2025년 보험시장 Hot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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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과는 달리  금융당국으로부터 '보상한도 가이드라인'이 설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의 보험시장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몇가지 이슈사항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 보장한도 축소
•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 25년 실손보험료 인상
• 5세대 실손보험 추진
•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보상 어떻게?

보장한도 축소

✅ 업계 누적한도가 드러나 보장한도는 입원일당과 질병수술비, 질병 1종수술비를 초점으로 하여 한도 축소가 적용됩니다.

📌 1인실 입원일당 축소
 - 기존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 종합병원은 20만원에서 1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7만원(종합병원)과 27만원(상급종합병원)으로 축소됩니다.

📌 2·3인실 입원일당 축소
 - 현재 1일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
 - 종합병원은 20만원에서 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3만원(종합병원)과 6만원(상급종합병원)으로 축소됩니다.

📌 질병수술비 보장한도 축소
 - 최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 유사 특약별 보장한도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업계누적한도
 - 신규 가입자의 고액 보장 가입과 기존 계약자의 추가 중복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보장한도  축소가 과잉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업셀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 기존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나 알고 계셨을 겁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와 제2금융권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경제규모 성장과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보호수준을 반영하여 상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으로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여 2028년부터는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5년 실손보험료 인상

✅ 25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1~4세대 통합 평균 7.5% 인상 예정입니다.

세대	가입기간	갱신주기	인상율
1세대	~ 2009.09	3~5년	2%대
2세대	2009.10 ~ 2017.03	1~3년	6%대
3세대	2017.04 ~ 2021.06	1년	20%대
4세대	2021.07 ~	1년	13%대

📌 보험업계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전체 평균 1.5%로 누른바가 있고 1세대의 경우 평균 4%인하라고는 하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르며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 기준에 대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추진

✅ 현 정부는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고 경증 질환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 산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는 회의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9%가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유하며, 도수 치료가 가장 많이 지급된 의료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급여 관련 현행(4세대)과 신규상품 비교>

	현행(4세대)	개선(안)
		일반 질환자	중증 질환자
자기부담	* (입원) 20% * (통원) Max [20%, 1/2만원]	* (입원) Max [건보 부담률, 20%] * (통원) Max [ 건보 부담률,  20%, 1/2만원]	* 현행(4세대) 동일
임신·출산	* 보장대상 아님	* 급여의료비 신규 보장

1/2만원 : 병,의원+약국 : 1만원, 상급·종합+약국 : 2만원
건보 본인부담률 : 금액 가중평균비율 기준

📌 현재 나온 개선안으로는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또한, 현행(4세대)와 비교하여 급여/비급여 항목에 자기부담금이 상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개편안은 어떻게 발표될 지 모두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보상 어떻게?

✅ 24년 12월 2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정집에서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총 48세대가 피해를 보는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뉴스를 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가구를 포함하여 피해를 본 가구 전원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를 165,000,000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당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는 있지만, 보상액수가 적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앞으로 나의 보금자리인 집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입주민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수성구청에서는 화재증명원이 발급되면 피해 가구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30만원이라는 금액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많지 않은 금액으로 파악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개인화재보험의 준비필요성이 엿보입니다.